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 서명운동  

“비준했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ILO는 한국이 지난 2021년 비준한 협약 87·98호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절차를 지난해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LO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노조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으면 한국은 비준한 협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낙인찍힙니다. 국제 사회 조롱거리가 되는 수준을 넘어 무역 제재와 같은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노조법 2·3조 개정 : ILO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쟁의행위 허용 △노동자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와 형사처벌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2. 타임오프 철폐 : 근로시간면제 범위와 시간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일입니다. 교섭이 가능한 의제 범위를 제약하는 법제도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ILO 입장입니다.

 

3.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조합비 세액공제 선별 보장 장치를 통해 노조 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노조 회계장부 등을 검토할 권한을 갖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ILO 협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산별교섭제도화·교섭창구단일화 폐기 : ILO는 기업단위 교섭 시스템에서 배제된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적 단체교섭 촉진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산별협약 효력확장 △기업별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의무 강화 △단협 체결대상 확대 등 노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 쟁의권 제약은 군대나 경찰, 필수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 있고 다른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게 ILO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쟁의권 제한은 철폐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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