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 주범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을 예외없이 취소해야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에게 수여되어 있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기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합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죄, 내란죄의 수괴이기 때문에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을 추탈했지만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두었습니다.

 (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 및 영부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훈장을 모두 추탈하였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두었습니다. )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훈장 추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 역시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질곡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