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오픈포럼] 산업기술유출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가신청)
초대합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할까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수사관행, 언론의 보도 관행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실연은 산업기술유출방지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스파이 피해기업, 피해자, 관련 정책 당국자들이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행사개요

 주 제 :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18. 7. 3.(화)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의원
프로그램
<발제>
첨단기술유출사건의 오해와 진실
- 윤건일 (전자신문 기자, ‘도난당한 열정‘ 저자)

<토론>
- 사 회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과실연 공동대표)
- 토론자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고영회 변리사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주 산자부 산업기술시장과장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산업스파이 피해 경험자, 피해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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