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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슬림과 이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경제 위기와 실업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저임금 일자리를 뺏는다며 일자리를 위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더 내몰고, 열악한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일자리에서 내쫓아 온 것은 바로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은 가장 고된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경기도 동탄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가 ‘불법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면서 간부들이 출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건설 자본가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 자본가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고용불안과 산재 위험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고용’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미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삶과 노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에게 함께 연대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배척과 차별을 앞세운다면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건설자본가일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건설 자본가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일자리 갈등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또다른 건설현장에서 착취와 불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산재사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안팎의 비판과 문제제기로 동탄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행위는 3일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설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불법 외국인노동자 근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는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할 때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을 도와 5명의 이주노동자가 강제출국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자는 하나다”는 민주노조의 대원칙들을 함께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주노총 20대 기본과제에는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설노조 역시 강령에서 우리는 남녀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건설노조 간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을 저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강령 및 과제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설현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공장과 농장, 식당, 여관, 어선 등 수많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갈등으로 내국인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에 신고하는 일도 있고 이주노동자 사이에서도 종교, 국적, 지역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만 문제 삼는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 규제 정책의 희생자들일 뿐 어떤 불법적인 행동도 저지르지 않은 우리들의 동료 노동자들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함께 했을 때 전체노동자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200만 시대,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진보 진영의 활동가들을 포함해 전국의 동지들이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해 나가기를 호소 드립니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합시다. 그래야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전국의 동지 여러분들께 연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서명은 2.8일 점심 12시까지 1차 수합하여 건설노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이주공대위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경주이주노동자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북부노동상담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가톨릭노동상담소, 희망웅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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