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로, 2015년 5월경부터 교제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집착과 감시를 일삼았고, 2016년 2월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에는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나랑 헤어지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다리만 부러뜨렸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너를 포함하여 너의 가족까지 죽일 거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USB를 준비했다. 나를 신고하거나 내가 잘못되면 미국의 동생에게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은 듯 살라고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출근을 못하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출퇴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에는 가해자의 협박이 더욱 심해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가해자는 매일같이 죽겠다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회복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겁박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가해자는 손잡이에 테이핑을 한 회칼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로프, 나일론 끈, 케이블 타이, 염산을 넣은 병 3개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출근시간에 맞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준비해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해 실행했습니다. 또한 맨발로 도망친 피해자를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찌르며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잘 지내왔다”고, 스토킹이나 협박이 아니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살하러 간 것”이라고,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이며 칼로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반 범행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스토킹과 협박사실을 인정했고,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끝까지 스토킹과 협박,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부인하며, 고인을 흠집 내는 말들로 지고지순한 사랑에 배신당한 상처로 벌어진 비극인 마냥 주장하는 살인범에게 엄중한 처벌로 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살해에 대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인이 되어 버린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분명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02-3156-5453, hotline@hotline.or.kr

* 이 서명지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Your answer
주소
Your answer
이메일주소
Your answer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한 마디
Your answer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Required
Submit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Additional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