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권 침해 사례 작성
회원 여러분들이 간호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피해유형별, 규모별로 자료화 하여 각종 대정부 정책 수립 시 제공·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자합니다.
아래 인권침해 행위 예시를 참조하신 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작성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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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직전연도 등록회원, 평생회원, 면제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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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사고, 괴롭힘, 의료법 관련 등/ 노무: 근로시간, 수당, 모성보호 등
■ 간호사 인권 침해 행위 예시
○ 근로계약·근로조건· 근로시간· 인사 관련
① 근로계약(17조-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② 부당한 해고·징계·인사 이동의 제한(23조-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이동을 한다)
③ 노동시간(50조-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
④ 강제근로(7조-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한다.)
⑤ 4대 보험 가입 및 병가 사용을 거부한다.
⑥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⑦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⑧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⑨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다.
⑩ 기간제법 8조, 파견법 21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동종 유사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임금, 복리후생 등)를 한다.
○ 휴가· 휴일· 휴게 관련
① 연차 유급휴가(60조-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② 휴일(55조-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휴게(54조-의료업의 경우 특례로 휴게시간 변경 가능함,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급여· 수당 관련
① 임금 지급 원칙(43조-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당(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성희롱, 성폭행, 폭행, 성차별 관련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금지(12조)
② 성희롱 예방 교육(13조)
③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4조의2)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14조)
⑤ 작업장 내·외, 고객 등의 폭력(8조- 신체적인 폭행 또는 위협을 한다. 물건 던지기 등)
⑥ 성차별(6조-임금, 근로시간, 교육의 기회 등에서 남녀차별을 한다.)
○ 여성· 임산부· 출산· 육아 관련
①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70조-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 임산부의 동의나 요구가 있지 않음에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
② 임산부의 보호(74조, 74조의2–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산후 45일 이상)부여하지 않는다,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 외 근로(71조-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다.)
④ 배우자 출산 휴가(18조의2)
⑤ 육아휴직(19조) 및 직장 복귀(19조의6)
⑥ 육아시간(75조-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조의2-합리적 이유 없이 단축 신청을 거부한다.)
⑧ 생리휴가(73조-근로자가 청구하는데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직장 내 괴롭힘
①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폭언, 인격 모독 등)
②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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