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예규 개정 촉구 서명하기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비밀 보호를 받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상세주소가 적힌 재판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항의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판결문에만 해당하여, 판결문 외의 재판서류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된 예규로 개정되기를 촉구하며, 위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02-3156-5461)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사례 제보하기 → https://goo.gl/VHa34K

*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에 의견 넣기 → https://goo.gl/GydmTQ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확인하기 → https://goo.gl/bHwR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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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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