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여성노동 정책요구 10만인 서명

우리사회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자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1970년대에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동원되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물결 속에서도 결혼퇴직 관행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내 몰았다. 1998년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은 우선 해고 대상이 되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은 여성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로 취급되고 최저임금은 여성의 임금. 여성의 노동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시간제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 19대 대통령선거에 다음과 같은 여성노동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 4대 의제 10대 과제>

1. 성별임금격차 해소
▶ 최저임금 1만원으로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중 여성이 60%,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중 여성이 64%.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의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낳는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해야한다.
▶ 임금 공시제도 실시 : 같은 일터에서도 남성과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밝히는 것 만으로도 동일임금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임금 실태를 공개함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 기준 제시 : 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과 민간 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 분석도 안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과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일-돌봄-쉼의 균형
▶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전면 도입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은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 탓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일터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남성의 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 직장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 직장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 하에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 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범, 여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4.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자영업, 특수고용) 적용 확대 :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전면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고용형태 및 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게 되든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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