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이어, 검찰의 사건 뭉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동덕 재단의 사학비리를 덮어두고만 있는 서울북부지검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동덕여대 사학비리라는 중대 범죄를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무마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검찰은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이 힘없는 사람에게만 신속하고 가혹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부조리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기관을 정상화하고 뿌리 깊은 사학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연대가 간절합니다. 

진정서 연명에 동참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구자현 검찰총장님, 진정인 일동은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의 상습적인 횡령 범행이 드러나 2025. 12. 4.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송치된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질에 상응하는 수사력의 적정한 분배는 공권력이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사학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부조리로서 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검찰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범죄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업무상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묵인하지 않고 직접 수사권을 발휘하여 이와 같은 중대 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울북부지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저 대중의 관심이 식을 때를 기다리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엄중 수사, 기소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고발 사건에 공동 고발인으로 함께한 시민이 수천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분노하고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의도적인 직무 태만, 유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일반 잡범들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잣대로 공소권을 발동하면서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권력 집단의 범죄에 있어서는 유야무야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면 과연 시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권력 집단의 중대 범죄를 더 엄중한 잣대로 공정히 처리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북부지검이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라는 중대 범죄를 밀실 협의로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로 유야무야 마무리하지 않도록,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자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감사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