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평화협정 선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마감 7/23)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전체제,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며 한반도 주민들은 불신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냉전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북의 핵무기 개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그 실효는 의문스럽습니다. 또 북조선과 미국은 각각 자신의 이해에 따라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불가침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합의하거나 제안한 군사적 조치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 불편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정치, 군사당국에 맡겨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전한 삶의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주민과 세계 시민의 의지를 모아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이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민의 평화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민의를 더욱 수렴하여 보다 완결된 형태의 평화협정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이 선언문을 남, 북, 미, 중 4개국 정부와 UN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세계 시민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민의 평화협정 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10-9887-9301 / mtschuns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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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한반도 산천을 폐허로 만들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끝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혹한 재앙을 불러온 대결로 남북 간 장벽이 공고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간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증폭되어 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며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서 벌여 왔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이러한 노력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의 새 규범 위에 생명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요구이며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인 ‘정전’체제의, 지난한 폭력과 수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민이 선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구실로 분단의 영속화를 도모하기에, 민이 스스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70년 동안 저마다 몸에 새겨진 상흔과 가슴에 고인 눈물과 대동평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터뜨리는 함성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계국들은 지금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1.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한다.
1.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1. 남과 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남북이 합의하여 정한다.
1. 남과 북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한다.
1. 당사국들 / 남북, 북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조선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1.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1.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조성을 위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1. 남과 북은 상호 군비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1.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미는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1.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와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당사국들은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연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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