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교육과 배이상헌 선생님을 지키는 시민서명
성평등교육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말라!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철회하라!
수사기관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 중단하라!
2019년 7월 24일, 광주의 H중학교 소속 배이상헌 선생님이 ‘성비위’로 내몰려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가 진행돼 배이상헌 선생님은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를 자행한 장본인은 소위 진보교육감이 있는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배이상헌 선생님이 도덕 교과 ‘성과 윤리’ 단원 수업 때 튼 성평등 단편 영화와 몇몇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뒤집기 방식을 사용해 드러낸 작품으로 전교조 여성위를 비롯한 뭇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교육 자료로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또, 문제가 된 발언 역시 배이상헌 선생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수업을 위해 비판적 관점에서 인용한 타인의 말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리해야할 사안일까요?

배이상헌 선생님은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선생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덧씌우고 ‘성비위’로 낙인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이상헌 선생님이 요청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넘겨 직위해제 시키고 수업배제, 급여삭감, 정신적 고통 등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조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적 소통과 관계 회복의 문제를 징계와 형사처벌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배이상헌 선생님의 성평등 수업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서명은 광주시교육청 및 수사기관에 제출 예정
(문의: 010-5629-8411/ 팩스: 062-228-6991)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

*** 본 서명은 지난 2019년 8월 31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교사들'이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한 서명의 뜻을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명의로 진행하게 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사건일지
- 2019년 6월 25일: 민원 접수
- 2019년 7월 8일: H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 조사
- 2019년 7월 9일: 수업 배제, 수사의뢰 방침 통보
- 2019년 7월 19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가능성 인정
- 2019년 7월 24일: 직위해제 통보
- 2019년 7월 25일: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성비위 아님’ 만장일치 채택
- 2019년 7월 26일: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 발표
- 2019년 7월 29일: 전국도덕교사모임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
- 2019년 8월 20일: 광주 남부경찰서, 조사전환 발표 (내사→수사)
- 2019년 8월 29일: 수업 배제 통보 50일, 직위해제 35일
- 2019년 8월 31일: 제81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교사들' 서명에 235명 참가(전체 참가자 80% 이상)
- 2019년 9월 9일: 광주 남부경찰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참고 자료와 사이트
♥ 배이상헌 사건파일,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rook.net/pixeli/637009463902942373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카페
http://cafe.daum.net/ChaliceGuardTeam
이름 *
지역 *
(예: 광주, 서울, 제주, 충북 등)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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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명, 직책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예시: 전교조 00지회 지회장, 00학부모회 사무국장, 00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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