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탓에 애초에 노동자로서 발 붙일 수 없었던 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가사노동이 왜 노동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zoom 연속 세미나] 가사노동, 권리의 경계를 묻다1. 2026년 4월 8일 수 오전 10시-12시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담장 너머의 노동: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와 공/사 이분법의 해체
2. 2026년 4월 15일 수 오전 10시-12시
최혜영(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전IDWF 코디네이터)
다른 국가는 개인고용 가사노동자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까?
3. 2026년 4월 22일 수 오전 10시-12시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가사노동자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조항의 위헌성 : 가사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실업급여 적용 제외 법조항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4. 2026년 4월 29일 수 오전 10시-12시
권
오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후원 : THE CHANGE INITIATIVE
🌟 모든 강의는 온라인 ZOOM 으로 진행됩니다.
🌟 강의 수강 신청 폼에 작성해주신 메일주소를 통해 ZOOM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본 세미나는 2022년
THE CHANGE INITIATIVE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 본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다만 진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