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5일(금)저녁,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하는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대위는 작년 가을, 이른바 ‘새우 꺾기’ 고문사건을 계기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문피해당사자인 M의 법적/의료적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을 해오면서 이주구금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 왔어요.

외국인보호소는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체류기한이 지난 이주민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구금’하는 곳입니다. 특히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때문에 장기 구금된 상태로 1년, 2년, 3년, 길게는 거의 5년을 갇혀 지내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구금 생활로 건강이 몹시 악화된 이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증인과 보증금(최대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보호일시해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보호소 ‘밖’에 나와 살게 된 이들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 던져질 뿐  아니라, 매달 출입국을 찾아가 거주지를 신고하고, 세 달 씩 보호소 ‘밖’의 삶을 연장 받는 불안한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풀어주고도 끝없이 숨통을 조이며, ‘밖’에서도 ‘지붕 뚫린 보호소’를 유지하는 식이죠.  

공대위는 M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뿐 아니라, 보호소 ‘밖’으로 나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구금되었던 이들 대부분은 중증도 우울증과 구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민간에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앞둔 M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소 안팎의 삶들을 지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누구의 ‘안전’을 위해 누구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국경통제와 노동권, 건강권, 여러 층위의 취약성을 강화하는 구금 환경, 무엇보다 ‘구금’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민신청자들과 보호일시해제된 당사자자들도 함께 하는 연대의 하루, 맛있는 와인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주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 발걸음을 옮겨 주세요! (웹자보&티켓디자인: IW31명재)

* 일시: 2022년 11월25일(금) 오후5시~밤9시 
* 장소: 합정티라미수(합정역 8번출구 도보5분)
* 주최: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 주관: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