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로 한순간에 간첩으로 내몰리는 것은 가장 비인륜적이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나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대에 뒤떨어지는 악법이며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동안 이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당해 왔고 권력은 이를 악용하여 지배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었다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정파적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어 멀쩡한 청년들을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국가라는 암울한 현실의 반영이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피해와 반역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고를 재단하고 배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제치하때 일본제국주의는 자신들의 학살과 만행을 정당화하고자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이승만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반대세력을 탄압 학살하였으며 군부독재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가 올때마다 국가기관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순박한 국민들을 처벌하거나 그삶을 파탄내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고창건 박현우는 학생시절부터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한적이 없습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대학시절부터 30년동안 오직 농민들의 생존과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여온 농민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이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실현과 국가차원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기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성 운영되는 우리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모든 사업과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사를 받습니다 증거를 인멸할수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박현우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정직하게 땀흘려 노동하며 살아온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 법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또한 박현우는 올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쒸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화해와 민족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야 남과북이 공생공존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립과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동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경제와 문화교류도 활성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이념의 잣대로 빨갱이로 몰아 가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실정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 마땅함을 알리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