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업무 참여 민간인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각종 위원회, 평가회, 자문단, 세미나, 공청회 등의 민간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무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책임회피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단지 민간인이란 사유로 커튼뒤어 숨어 아무런 비판없이 그저 용돈벌이 및 스펙쌓기 용도로 전략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있어 탁상행정, 밀실행정이 만연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각종 위원회, 평가회, 자문단 등의 민간 참여서 선정시 공모에 의하여 투명하게 선발 의무화
2.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각종 위원회, 평가회, 자문단 등 공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소속, 직업, 성명)공개 동의를 의무화여 개인정보의 공개를 동의하는 민간인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3.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각종 위원회, 평가회, 자문단 등의 회의록의 공개 의무화

기대효과
1. 행정기관과 코드가 맞는 인사만으로 구성한 밀실행정, 탁상택성의 근절
2. 다양한 민간참여자 선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행정 실현
3. 개인정보 및 회의록공개로 인한 민간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현실, 최소한의 노력
연령대 *
Required
직업 *
거주지(시군명) 예시 : 경기도 수원시 *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업, 성명 정도는 공개하여야한다. *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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