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9조 전면폐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_ 마감
* 이 선언은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에서 진행하며 8월 28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언은 마감 되었습니다. 총 1,218명이 선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8/28 매일노동뉴스 지면 광고로 나갈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현황
한국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일하다가 죽는 사회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 사망 노동자만 최근 5년 매년 310명에 달합니다.
집배원 노동자, 이 한빛 PD, 넷 마블 게임산업 노동자등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 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적 악법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적용받는 사업체는 60%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43%나 됩니다. 노동자 절반이 특례제도로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열려있고,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노동자 과로사, 과로자살과 노선버스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노동시간 특례 폐지> 국회 입법 논의가 최종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례를 26개 업종에서 10개로 축소하고, 노선버스도 폐지하는 것으로 잠정 가합의 하면서, 특례유지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8월28일- 29일 최종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유지 10개 업종에는 택시, 항공운송업, 영화 및 방송 산업, 병원 등 보건업, 사회 복지사업, 전기 통신업 등 특례를 허용해야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업종들입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도 위협하고, 노동자 과로사, 과로자살 및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업종입니다.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진행된 대표적인 적폐조항입니다.

1961년 제정 당시에는 <공중의 편의 국방상의 필요> 등으로 요건도 제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주당 노동시간 상한>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속되면서 요건은 모두 사라지고, 적용업종은 50년이 넘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용 노동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2)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실질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시행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정부 감독이나 처벌에서도 빠져나가게 되어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실질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특례가 적용이진우:
대전 인데
하나의 피씨가 인증 안되었다고 뜨네요되어 정부 감독이나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선언 제안

8월28일- 29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2015년 노사정위 논의에서 특례 유지로 되었던 10개 업종에 대한 재 논의가 진행됩니다.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입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요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59조'를 전면 폐기하는 선언을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9조 전면폐기]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과로사 근절 관련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로 민주노총(공공, 금속, 언론, 법률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노동자의미래, 일과건강, 집배노조,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건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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