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서명운동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은 이제 일자리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주거·교육·문화·건강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청년 5명 중에 1명은 집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청년의 수는 올해로 327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외 청년정책을 실시할 법률이 없습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뿐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일자리에만 5년동안 11조의 예산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악이었고, 청년들의 문제는 삶의 곳곳으로 침투했습니다.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외에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생기면 청년들의 월세 문제가, 우리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해결됩니다!"
청년기본법이 생기면 국가는 청년들의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부채문제·건강문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매년 국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가 청년문제 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19대 국회 때도 통과 못한 청년기본법, 함께 힘 모아주세요!”
현재 20대 국회에 여섯 개의 청년기본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2월에 진행될 하반기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이 ‘국회 쟁점과제’로 올라가지 못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등 39개 청년단체가 모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을 통과시키기 위해 10월부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이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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