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량 대여 / 신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량 대여 지침 Ver. 02

​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차량 대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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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정의
​​1. ‘대여’라 함은 공적 업무 수행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외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차량’이라 함은 본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터2 차량 1대(81버9801)을 말한다.
​​3. ‘대여자’라 함은 본 지침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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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대여 차량
​​포터2 차량번호 81버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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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대여 대상 및 운행 기준
1.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차량을 대여한다. 단, 센터가 판단하여 위 대상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조직에 한하여 대여를 허락할 수 있다.
​​2.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다.
​​1)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무 수행 및 각종 행사 진행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 및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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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차량 운행 자격
​​차량은 만 26세 이상으로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및 조합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량 운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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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사적인 사용 금지
1. ​대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자가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사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센터는 대여자에게 변상 및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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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대여 원칙
​​1. 대여 신청은 출차 예정일 1주 전까지만 가능하다. 
​​*모든 일자의 계산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10월 21일 출차 예정시 10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수만 인정
2. ​​대여는 출차일로부터 최대 2일까지 가능하다. (단, 금요일 대여 시 돌아오는 월요일 반납 가능)
​​*예) 10월 1일 출차 시 10월 2일까지 반납
3. ​​동일 단체는 월 2회를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다.
​​4. 출차는 평일 09:00~17:00에만 가능하다. 단, 점심시간인 12:00~13:00에는 출차가 불가능하다.
​​5. 대여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동행하여 센터 담당자와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인도 및 반납약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6. 센터는 필요에 따라 대여자에게 예정 반납일 이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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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대여 신청 절차
1. ​​대여자는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의 차량 대여 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이후 대여자는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운전자(만 26세 이상, 1종 보통)의 면허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다.
​​3. 위 1,2의 절차가 완료되면 센터 담당자가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메일로 대여자에게 확정 여부를 고지한다.
​​*필요시에는 대여자와 센터 담당자 간 전화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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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심의기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과거 본 지침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대여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경우
​​④ 기타 센터가 판단하기에 대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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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대여 제재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발견할 때에는 대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차량 대여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때에는 대여 승인을 변경하거나 대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침에 따른 센터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3) 대여자가 차량 대여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지침에 의한 제재조치(제2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제재 조치의 경우는 제외)를 받은 기관은 당해 제재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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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대여 취소 및 변경
​​1. 대여 취소 및 변경 신청은 출고일 2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자가 차량 대여 페이지에서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대여 취소 및 변경 처리된다.
​​3. 단, 변경의 경우 이후 일정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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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차량 운행 관련
​​1. 차량 운전
​​1) 차량은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용자만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전자는 운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⓵ ​​음주 행위
​​⓶ 운전 중 흡연, 식음,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행위
​​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⓸ 대여 담당자의 승인 없이 차량의 사용 목적 및 행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⓹ 타인에게 지정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⓺ 제동 장치를 하지 않거나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⓻ 운행 일지의 거리 조작 행위 및 유류 주입, 차량 수리 등 차량 운영,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정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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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 조달
1) 차량 운행에 소요된 유류는 대여자가 해당 사용분만큼 주유소에서 주유하여 대여 시의 계측치 만큼 채워놓아야 한다.
2) 반납 시 대여 담당자는 차량 운행 거리와 유류 소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수치는 계기에 의해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비 처리
1)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비가 발생 시에는 대여자가 집행하여야 하며, 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2)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는 대여자가 집행하여야 하며, 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3) 차량 관리 부서장은 위 사항 이외의 차량 실비에 대해서도 대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전하지 아니한다.

​​13조 특수상황 발생 시
1. ​​교통법규 위반 등
​​1) 차량 대여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대여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및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대여자가 부담한다.
​​4)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대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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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보고
​​1) 대여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경찰서 사고 신고, 보험사 연락)을 취하고 대여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⓵ 사고 발생 일시
⓶ 사고 발생 장소(약도 포함)
⓷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⓸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⓹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
⓺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
⓻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2)차량 관리 부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대여자는 사고 수습 후 제 1항에 따른  ‘차량 사고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차량 대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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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대여자의 의무 및 책임
1. ​​의무
​​1) 대여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대여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차량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대여자는 차량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책임
대여 기간 동안 차량 대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여자(신청 조직)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5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대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조직정보를 받을 수 있다.

16조 기타
기타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센터의 방침에 따라 진행한다.


*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센터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여 진행, 연간 활용 통계 산출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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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차량 대여 종료일로부터 당년 센터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여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센터는 대여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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