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의: 오픈넷 T.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순차통역이 제공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 주차공간이 없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2. 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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