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즉각 철회 · 교원노조법 개정 · ILO협약 비준 촉구 교사 서명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하라!
- 노동3권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 ILO협약(87호, 98호) 즉각 비준하라!
- 법외노조 중단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입니다.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내치라는 것이 반인륜적, 반노동적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으로 2016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으며 현재도 16명의 교사가 중징계, 해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지원 중단, 조합원 고발과 징계등으로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의 행정부가 저지른 ‘법외노조 통보’라는 적폐를 행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 당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지체없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UN 전문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제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정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의 임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폐지’를 13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에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법외노조통보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보장에 관련한 ILO협약 87호 및 98호 비준 및 국내법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ILO협약 비준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ILO협약 즉각 비준으로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서명의 결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전교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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