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10만 예술창작인 서명운동
* 주최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하나,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으로 얻은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식정보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도서관은 이러한 자원을 수집하고 대출하는 등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무료 대출이 늘어날때마다 정작 지식정보의 창작자이자 주인인 우리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판매기회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우리 창작자의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 1946년부터 35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검증된 제도입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1946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현재 35개국(OECD 가입국 중 28개국)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EU에서 또한 공공대출권 보호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활동 장려가 곧, 지식정보의 지속적인 생성과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제도 도입은 곧 권리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국내 예술창작인의 1/3은 예술 활동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 약 10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약 22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은 곧 우리 예술창작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 예술창작인은 공공대출보상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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