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관련 설문
귀하와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응답하신 설문내용과 개인의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책임연구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
질문관련 연락처(facilitysurv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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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작성방법 안내
 
1. 본 설문에 대해서는 각 법인에서 "한분"이 대표하여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2. 설문 작성에 따른 자료의 기준일은 "2020년 7월 31일"입니다.

<설문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 중 100분을 추점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번호는 상품권 추첨과 발송에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본 법인 명은 중복응답 방지 및 응답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통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Ⅰ. 법인의 기초 정보입니다.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표시하여 주십시오.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1. 법인 등록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2. 법인 운영주체를 선택해 주세요. *
Required
3. 법인 주소지는 어느 지역입니까?(응답자 기준) *
4-1. 법인 산하 사회복지 시설 총 수(단위 : 개소,  숫자만 쓰세요.) *
4. 법인 산하 사회복지 시설수입니다.
4-2. 산하 사회복지 시설 중 직영 시설 수(단위 : 개소,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4-3. 산하 사회복지 시설 중 수탁운영 시설 수(단위 : 개소,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5. 본부 사무국 기준 법인 직원수 입니다.
5-1 . 현 사무국 직원 총 수(단위 : 명, 숫자만 쓰세요.) *
5-2. 현 사무국 정규직 인원 수(단위 : 명,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5-3. 현 사무국 무기계약직 인원 수(단위 : 명,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5-4. 현 사무국 계약직(무기계약직 제외) 인원 수(단위 : 명,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5-5. 현 사무국 기타(파견 등) 인원 수(단위 : 명, 숫자만 쓰세요, 없으면 0입력) *
6. 법인 설립 목적(복수 응답 가능) *
Required
7. 작성자 직위 *
Ⅱ. 보건복지부의‘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이하 시설관리안내)’중 아래 변경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전혀 모른다
대체로 모른다
약간 안다
대체로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1) 시설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단체(시설) 명을 법인명으로 하고, 대표자 성명을 법인대표자로 변경
(2) 법인 대표자와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간의 직접 근로 계약 체결
(3)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
(4) 시설의 후원금 계좌명의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
2. 귀 법인에서는 시설관리안내의 변경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실제로 변경조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2019년 이전 시행 중
2019년 이후 변경완료
변경 진행 중
변경 예정
변경 계획 없음
(1)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관련 변경
(2) 법인 대표자와 시설종사자(시설장 포함)간의 직접 근로계약 체결
(3) 시설에 대한 보조금 계좌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 혹은 변경
(4) 시설의 후원금 계좌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 혹은 변경
3. 귀하는‘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사항‘고유번호증 등’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포함됩니다. *
적극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적극 찬성
(1)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으로 하고, 대표자 성명을 법인대표자로 함
(2)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명과 시설명을 병기 하고, 대표자 성명을 법인 대표자로 함
(3) 고유번호증 등에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토록 함
(4)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명과 시설명을 병기 하고, 대표자 성명을 시설장 명으로 함
(5) 법인 대표자와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간의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함
(6) 시설의 보조금 계좌명의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지급함
(7) 시설의 보조금 계좌명의를 법인명과 시설명을 모두 병기한 계좌로 개설·변경함
(8) 시설의 후원금 계좌명의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변경함
(9) 시설의 후원금 계좌명의를 법인명과 시설명을 모두 병기한 계좌로 개설·변경함
3-1. 이번 운영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귀하의 찬성 의견이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3-2. 이번 운영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귀하의 반대 의견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Ⅲ.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만 표시해 주세요.
1. 고유번호증 상 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인 경우 1-5번 다음의 2번으로 이동합니다)
1-1. 고유번호증 상 본점 혹은 지점 등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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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유번호증 상 단체명과 법인명의 표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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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명 표기 유형
Clear selection
1-4. 고유번호증 상 법인등록번호 혹은 대표자 생년월일 표기 유형
Clear selection
1-5. 고유번호증 상 소재지 주소 표기 유형
Clear selection
2.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비해당시 2-6번 다음의 IV번으로 이동)
2-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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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혹은 지점 등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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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자등록증 상 단체명과 법인명의 표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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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 표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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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등록번호 혹은 대표자 생년월일 표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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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주소 표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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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설 종사자의 채용과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시설 종사자의 채용에서 법인과 시설의 권한은 다음 중 어떤 형태에 가장 가깝습니까? *
시설 전권(시설운영위 등 포함)
시설의 결정권 우선 반영
법인의 결정권 우선 반영
법인이 전권
(1) 채용 여부 결정
(2) 근로계약 체결 관련 사항
2. 귀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1.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 종사자는 법인대표 혹은 시설장 중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까? *
없다
있다
(1)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2)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3)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종사자
2-2.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은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
없다
있다
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설장 자신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3.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적극 찬성
(1) 법인이 종사자와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의무화 하기
(2) 시설의 종사자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소속의 종사자가 되는 것
4. 시설장이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 정관 및 사무위임 규정 등의 근거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십니까? *
5.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1.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5-2.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6. 법인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법인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몇 %입니까?  아래 응답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비율을 선택해주세요. *
Ⅴ. 시설 운영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1. 시설수탁 시 법인이외의 시설 관리를 위한 중간조직이 있습니까? (예) 수탁은 법인에서 받고, 실제 운영은 법인과 관련된 교회, 성당, 사찰, 지부 등 중간조직에서 하는 것. 혹은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 등 *
2. 위 1번에서 있다 응답자만, 중간조직의 역할을 모두 표기해 주세요.
※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거나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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