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 엄중 처벌 탄원 서명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에 열린 집회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탄원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포유류, 조류 뿐만 아니라 어류 동물까지도 분명히 포함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물론 동법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이는 학대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명백히 표시 또는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는 언제나 학대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사건 방어와 참돔들은 동종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내던져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렀습니다. 집회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지, 결코 식용을 목적으로 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경찰도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전향적으로 송치를 결정한 지금, 우리는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무자비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남어류양식협회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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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집회서 내던진 활어…경찰은 동물학대 혐의 첫 인정 youtube.com/watch?v=i9YglBG8p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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