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너머서울, 서울와치
수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에 분노하는 단체·정당 및 개인
1. 제안 배경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초 542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는 1,52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잇단 운항 연기, 부실한 안전 검증,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행정 착오로 인한 정부 보조금 손실 등 한강버스 사업은 예산, 교통, 환경, 행정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의혹에 대해 '업계 관행'이나 '절차 준수'를 내세우며 해명에 나섰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능력 미달 업체 선정 및 부실한 사업 관리 ▲사업비 폭증과 혈세 낭비 ▲형식뿐인 안전 검증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행정 등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완수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선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행으로 합리화하고 있으며, 법적 최소 요건 뒤에 숨어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혈세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졸속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겉핥기식 해명이 아닌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가제) "표류하는 한강버스, 좌초하는 시민 안전"
-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졸속 행정 규탄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3. 주요 발언 및 메시지(안)
사회 : 김일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발언 1 (예산 및 행정)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1,523억 원으로 폭증한 사업비,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보조금 손실 등 행정 실패 및 교통수단으로서의 한계 지적
발언 2 (생태환경 및 안전)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친환경성 논란, 철새 교란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 경고, 교각 충돌 등 안전 문제
발언자 추가 섭외 예정
4. 공동 요구사항 (안)
즉각적인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운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라.
1,523억 원 예산 낭비의 진상을 규명하라! 부실 업체 선정, 불합리한 계약 등 특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강 생태계 파괴하는 난개발을 중단하라! 대중교통을 빙자한 관광 사업으로 한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계획을 폐기하라.
오세훈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전문가와 함께 진정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담당 : 김일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010-3382-2224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6789-3591
<언론 보도>
공장 없는 업체가 한강버스 수주, 선지급만 210억…오세훈 “감사하겠다”
오세훈 “한강버스 감사, 지연책임 명명백백히 밝힐 것”
“한강에 버스 뜬다”… 라면-치킨-카페 자리 선점 경쟁
<서울시 해명자료>
[설명자료]「운항 개시 한달 남았는데...‘한강버스’ 2척 뿐」보도 관련
[해명자료] ｢공장없는 업체가 한강버스 수주, 선지급만 210억...오세훈 “감사하겠다”｣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