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IBJ, 5·18기념재단 및 5·18 3단체, 공동 성명서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기념일은 유엔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지정되어야 한다.

1980년 5월 18일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날이다. 그날은 엄청난 시민 항쟁이 일어난 날로서 대한민국의 한 도시 전체가 군사 쿠데타에 맞서 저항한 날이다. 며칠간 지속된 항쟁 기간에 사람들은 도시를 굴복시키기 위해 배치된 군대를 막아내고자 싸웠다. 이는 드물게 나타나는 연대의 순간이었다.

며칠 후, 무장 군인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 들어와 유혈진압을 수행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과 전남도민들은 그 힘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함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들의 의지는 마침내 이루어져 이후 사람들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을 벌였고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오늘날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사회가 되었다. 군부정권의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와 군사주의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교양과 지식을 겸비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경제발전을 위해 군부 독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실정이다. 많은 정부가 국민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지만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을 이용한 끝에 실제 정부의 운영 방식은 권위주의 통치로 귀결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많은 지배구조가 등장했다.

민주주의와 인권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얼마든지 권위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종에 대한 적절한 저항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외되고 고립되며 억압과 무기력함을 느낀다.

조작된 공공의 동의는 시민의 진정한 참여가능성을 막는다.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광주항쟁에 대한 조명은 바로 이 시민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참여라는 점에서 세계적 의미를 갖는다.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인정은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진정한 참여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민의 진정한 참여가 없이는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담보될 수 없다. 훌륭한 통치의 개념에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5월 18일이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지정된다면 민주적 정부를 확립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지정되도록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OSkqXac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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