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사례 제보창
부제: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낙태죄'가 우리의 일상과 삶에 미치는 영향들


호주제 폐지 운동이 한창이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람들의 열기와 참여는 대단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 3살짜리 아들이 호주 지위를 승계 받았어요. 아무리 아기여도 성인인 아버지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3살 아기가 지게 되다니 너무 이상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 친정아버지 호적에서 시아버지 호적으로 옮겨진 주부입니다. 법이 참 무엇인지, 시아버지가 내가 너의 호주이니, 너는 내 밑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식으로 시집식구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은연중에 제가 이제 친정집 사람이 아니니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요." (<한국여성단체 연합 30년의 역사> 31쪽)

"재혼 후 아이의 성과 새아빠의 성이 달라 아이가 성장하며 내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아빠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사망신고 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한국여성단체 연합 30년의 역사> 32쪽)


호주제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사례가 쏟아졌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일상과 삶에 호주제가 미치는 영향들이 알려지자
함께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호주제를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역시, 이 법이 어떤 식의 역기능과 부작용과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날 때, 더 큰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가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중요한 참여의 한 방법,
낙태죄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학교에서, 병원에서, 대중매체에서, 동아리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보해주세요.

사례예시 :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심했어요. 하지만 임신중절이 불법이라 다시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계획이 한창일 때 보건소에서 낙태시술도 받고 루프시술도 받았어요. 그 때는 낙태하는 사람이 많았고 별로 쉬쉬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갑자기 중죄인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비밀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잘 털어놓고 지내는 편인데, 차마 제가 중절수술했다는 이야기만은 할 수 없었어요. 뭔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른 병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중절 수술 사실을 누구에게 얼마나 자세히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주 곤란함을 느껴요."

"질염과 물혹으로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의사들이 중절수술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무서워서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미루다가 병을 키웠어요." 등등

- 제보해주신 사례들은 이후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모든 사례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합니다.

- 본 제보창은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어떤 부당한 일을 겪으셨나요? *
Your answer
보내주신 사례와 관련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핸드폰 또는 이메일)
Your answer
Submit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Additional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