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탄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합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최순실로 대변되는 국정논단 과정에서 막대한 금원을 뇌물로 지급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토록 권력과 유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피의자 이재용이며, 삼성측은 합병과정에서 약 4,758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재일모직 합병의 대가로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급하고,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체결, 그 중 실제로 35억원 가량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만 무려 480억원에 이릅니다. 최순실은 삼성으로 받은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 혹은 폭스바겐을 구입하고, 심지어 빵이나 커피 등 식료품, 강아지 패드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로 국가기관을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하였고,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인한 자산손실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으며 그로 인하여 삼성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 바, 결국 국민들의 세금과 자산이 최순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국기를 흔드는 초유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사태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았던 국회 청문회에서 마저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두 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은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곧이어 밝혀진 2015. 7. 25.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독대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허위 증언임이 드러났습니다.

480억원에 육박하는 뇌물을 최고권력자와 국정농단의 세력들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 욕심을 채우려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주주들과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위증을 하였습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은 오늘날 정의가 살아있음을 판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본 탄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1월 17일(화) 자정까지 모아 18일(수) 10시 기자회견을 한 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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