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7차 재판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10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도 그린피스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이전 2015년 9월부터 그린피스가 559인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 이번 공론화와는 별개로, 소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절차적 위법성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사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전 확대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사고 시 피해와 배상책임도 져야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 다섯번째 재판에서 이번 소송의 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법률 대변인 김앤장은 그린피스를 제외한 559인의 국민소송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그린피스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위임장만을 제출 받고, 소송수행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정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빼앗긴 시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시민들에 의한 소송입니다. (국민소송단 이야기 보러가기: http://nonewnukes.greenpeacekorea.org/)

여러분이 '560 국민소송단'과 함께 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재판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2월 1일 (목) 오후 4시 40분 서울행정법원(양재역)에서 열리는 7차 재판에 참여해주세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 7차 재판 안내>
1.일시 : 2018년 2월 1일 (목) 오후 4시 40분

2. 장소 : 서울행정법원(양재역 9번 출구) B201호 (http://bit.ly/2sjvjMW)

3. 재판 내용: 지진 관련 위법성 7가지 쟁점, 지진 안전성 평가 전문가 감정 관련

4. 행사 일정:
1) 16:10-16:20 :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1호 모임
2) 16:30-17:30 : 재판 참관 (서울행정법원)
3) 17:30-18:30 : 재판 내용 브리핑 및 변호사, 캠페이너와의 대화

* 당일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문의: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 (0)70 4027 1775
** 신청을 원하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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