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사건 불기소처분, 여러분들의 항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의 모아파트 공사장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사건 피의자가 공사장 내 주차장에서 묶어 기르는 피해견( 소유자 불명)에게 자기방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길이 1m가 훌쩍 넘는 알루미늄 막대기 (두께 1cm, 너비 3cm)로 극도의 심리적 위협과 함께 최소 3회 무차별 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준 학대행위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동영상으로 이 학대제보를 받았으나 제보자가 동영상 공개를 꺼려하여 일단 경찰에 고발만 한 상태였고, 시일이 지나도 사건 결과를 받지 못해 경찰청에 연락을 취해보니, 이 명백한 동물학대사건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대 혐의는 인정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이 난 이유가, 개를 때린 사람이 개주인으로, 개에게 밥을 주려다가 개가 자신을 물어서 화가 나서 때린 것이고, 개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 당시, 본인 소유의 개가 아님을 자백했었으나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어가기 위해 추후 번복한 사실이 있고, 피해견의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단정짓는 진단서나 병원진료기록, 그 외 여타 근거자료 여부도 경찰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당시 육안검사가 전부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는 잔혹한 동물학대를 용인한 바와 다름없는 기소유예 의결을 내기까지 단 한번이라도 피해견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공감이나 했을지.

연쇄살인범, 양진호 등 최근 각종 잔혹범죄만 보더라도 동물학대가 사람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확한데, 이렇게 동물학대를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람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다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를 버젓이 자행한 사람이 기소유예 따위로 유야무야가 된다면 앞으로의 동물학대사건을 사회가 용인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그 피의자가 동물의 소유자든 아니든, 동종의 전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도 상관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울산 검찰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울산 검찰에서 제대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 해 주십시오. 울산 검찰청) 052 228 4200
피해견의 가지지 못한 목소리가 되어 함께 소리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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