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세입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주택세입자 집담회🐌
[기획 취지]
청년, 청소년, 이주민, 홈리스의 주거문제가 “소유”하지 않았기에 겪는 존재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민유와 동천이 연구모임의 결과로 만든 ”주택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보고서도 함께 공유합니다. 국내 주택임대차 법제와 사례, 해외 법제 등을 살펴보고 국내 주택세입자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주택세입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 연구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법제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지만, 연구 내에서 모든 '주택세입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세입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라는 주택세입자 집담회에서는, 어느 집에 사는 당사자들이 현재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어떤 곤경을 겪고 있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나아가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 두고 있는 현실을 잊지 않으며, 이 법은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야 할 것들을 쌓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집을 이야기해봅시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전월세집도 내 집이다 : 집구하기 가이드북>도 참여자분들께 한하여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순서]
1부 : 조별대화
- 나에게 “집”이란?
- 주택세입자의 주거권이 가장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
- 주택세입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2부 : 발제 및 토론
- 연구 발제: 발제자 재단법인 동천 최나빈 변호사
- 지정 토론
토론 1: 청소년의 집 (토론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미혜 활동가)
토론 2: 이주민의 집 (토론자 섭외 중)
토론 3: 홈리스의 집 (토론자: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일시 | 2월 4일 화요일 19:00-21:30
장소 | 아랫마을 (용산구 청파로 320-28, 1층 왼쪽집)
문의 | minsnailunion@gmail.com 또는 지수 010-이이삼일-일칠사이
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