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 김초원 교사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탄원 서명 운동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간제교사인 김초원 선생님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교사라서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3여 년이 넘는 투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직인정으로 기간제교사 차별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은 정규교사에게는 수학 여행 등 외부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생명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했지만, 기간제교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부당한 차별을 자행한다는 사회적 뭇매를 맞았고, 기간제교사들은 2016년부터 이 복지를 부분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김초원 선생님 유가족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정규교사에게는 적용되는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1심, 2020년 2심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차별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렇듯 기간제교사는 죽어서까지도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법원이 경기도 교육청이 행한 차별 행위를 바로잡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상고심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를 위해 꼭 필요한 탄원이오니 이 탄원서를 받으신 분들은 꼭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명은 대법원 제출에만 사용합니다.

서명 기간 : 1차 2020년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 2차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탄 원 서 >
“아이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기간제교사의 현실을 다룬 드라마 ‘블랙독’의 한 대사입니다. 이 대사처럼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데에 교사라는 자격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육당국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나누고 그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규교사와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면서 복지제도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교육당국의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故 김초원 선생님에 관한 소송에서 말입니다.

故 김초원 선생님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사들에게 인정되는 유일한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교사들은 사고에 대비할 생명/상해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고, 학원 수강 등의 자기계발이나 영화 관람 등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고 김초원 선생님과 같은 기간제교사에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으로 경기도 내 모든 기간제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중 맞춤형 복지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기간제 교사가 유일했습니다.

그 결과 故 김초원 선생님은 안전 사고에 대비할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정규교사들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생명보험이 있었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여행자보험이 있었지만 기간제교사는 둘 다 제외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교사라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책임자인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 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 만약 공립학교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등에 따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은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와 정규교사는 다른 신분이므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 판단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간 기업은 기간제노동자를 차별하는 그 즉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법을 잘 몰랐다거나 차별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법에 대한 무지나 잘못된 해석은 책임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故 김초원 선생님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독 경기도교육청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는 민간근로자라며 교사로서의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스스로 민간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사용자임을 대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송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노동권, 평등권을 위해 복무해야 할 정부에게 오히려 차별을 해도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故 김초원 선생님, 한 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간제교사의 지위와 차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소송금액은 적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큰 소송입니다. 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 소송의 의미를 살피고 교육당국의 막무가내식 차별 행위에 제동을 걸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블랙독’에 나온 대사로 마무리합니다.

“6년 동안 이 학교에 근무했다는 것이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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