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태
2020년 12월 2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17-2조가 신설되었고, 이 법률이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최대 3일간 가해추정학생을 피해추정(신고)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수업/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피해추정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이미 분리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실천교사는 이에 우려를 표하면서 6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 http://koreateachers.org/news/30665)
이 설문은 학폭법 제16조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해(추정)학생 즉시 분리조치로 만들어지는 문제 상황을 (앞으로 6개월 간) 가감없이 입력해주시면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귀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 소속 시도교육청 *
2. 학교급 *
3. 가해추정학생 즉시 분리로 겪게 된 어려움이 문제 상황 *
4. 본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5. 연락처(희망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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