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쉬운 나라에서 노조 쉬운 나라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서명
ILO핵심협약 비준, 왜 때문에 해야하죠? 카드뉴스
>> http://nodong.org/paper/7211588

1. 정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합니다.
-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 신속 비준
2. 정부는 보편적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국회는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실업자,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공무원-교원 단결권 제한 폐지, 복수창구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사 자율교섭권 침해 폐지,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공무원-교원 전면적 파업금지 등 단체행동권 제한 폐지, 손배가압류 등 각종 형사처벌 폐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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