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설명
라이딩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와 그의 동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삼율'을 통하여, 정식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1) 헌법소원심판 청구, 2) 과태료불복에 대한 위헌심사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함께 향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건 소송 절차 중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는 소송은 과태료불복절차를 통한 위헌심사청구 등이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신청인들이 진행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분들은 제척 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태료불복절차와 동시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차로제 변경을 열망하는 여론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릴 수 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헌법소원 신청인 전원은 해당 사건이 각하되더라도, 계속 진행 중인 위헌심사청구 등 사건의 탄원인으로 합류하여 힘을 싣게 될 예정이므로,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첨부하여 드리는 질문지의 탄원서 양식에 간략히라도 지정차로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빠짐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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