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블랙리스트 조사 · 사법적폐 제1호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서명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문제를 다룬 법관 학술행사에 동향파악·축소 지시 및 이에 반발한 해당 판사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관리해 온 소위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졌습니다. 법관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지만, 컴퓨터 증거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정작 진실규명보다는 부실조사·면죄부 조사로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커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동요와 재조사 요구에 지난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고,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결의하고 양승태 대법장에 입장을 요구하였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6월 28일 끝내 ‘법관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추가조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법관블랙리스트’ 문제는 판사의 재판권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하고도 중차대한 헌정유린이고 범죄이며, 사법적폐입니다.

아울러 상고법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법원 고위관리가 수시로 접촉한 유착의혹이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 정치사법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와 비정상을 해체하고, 부패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된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법관블랙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와대 유착의혹 등 사법농단의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퇴진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법원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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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대법원은 사법적폐 제1호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즉각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라!

둘, 국회는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해 국정조사하라!

셋, 검찰은 법관블랙리스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

* 1차 서명마감 : 7월 24일(월)
서명 용지는 대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정지, 검찰, 국회에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문의 : (간사단체) 새사회연대 nsolk@daum.net 02-223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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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관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촉구 *
검찰 법관블랙리스트 수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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