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관심이 재활용 선별원을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열악한 노동 현실이 알려진 뒤 안전기준이 법으로 제정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며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공공 생활자원회수시설은 184곳에 달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재활용 선별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원은 컨베이어 벨트 위 수북한 폐기물 더미에서 페트를 비롯한 일곱 종류의 플라스틱, 고철, 알루미늄, 유리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순식간에 집어내는 고도의 숙련노동자입니다. 또한, 작업 중 함부로 버려진 가연성 물질, 화학물질, 의료 오염물에 수시로 노출되는 산업재해 고위험 직군입니다. 그럼에도 선별원은 직업 분류상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호구 지급 규정 및 시설 설비 등 안전 기준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자원순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위한 공공의 노동이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해야 하는 필수 노동입니다. 그러나 선별원으로 일하는 대다수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험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절반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고용 불안정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선별원의 노동환경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고 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 지급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선별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재활용 선별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정책 강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