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성폭력 사건 1심 공판 방청 연대 신청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약물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7월까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후 도박 사이트 등에 전송하였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고,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사진과 영상이 44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4년 3월 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아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주실 재판방청연대를 모집합니다. 

피고인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연대하겠습니다.  

재판부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본 활동에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5. 3. 19.(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https://seoul.scourt.go.kr/info/location/new/LocationIframeAction.work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counsel@hotline.or.kr, 02-3156-5416)

방청안내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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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수) 오후 1시 20분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기록관리과와 바로미카페 앞 대기실에서 모여 함께 이동합니다. 문자를 통해 전날에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불참하거나 늦으시면 문자 안내를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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