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 운동
2015년 10월 16일,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0대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판결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연인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 350개 여성, 청소년 인권단체는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수 있도록,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편향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총 340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8개소)
푸른희망담쟁이,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 꿈밭의사람들,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나는봄쉼터,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의정부사랑의쉼터, 하담, 목양의집, 소빛,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제주여성의 쉼터 외 4개 보호시설

한국여성민우회(12개소)
한국여성민우회(본부),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6개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무처),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지원쉼터‘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냄/쉼터불턱, 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26개소)
한국여성의전화(본부),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단체연합(37개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사무처),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사)탁틴내일(5개소)
탁틴내일 본부, 군포탁틴내일, 수원탁틴내일, 안산탁틴내일, 전주탁틴내일

(사)들꽃청소년세상(18개소)
들꽃청소년세상, 관악교육복지센터, 그룹홈민들레가정, 그룹홈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장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12개소, 1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

기타 단체(7개소)
(사)장애여성공감,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십대여성인권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1 | ksvrc@sisters.or.kr

* 이 서명지는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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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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