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낭비, 환경파괴, 위험천만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
- 가덕도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라!
환경파괴·혈세낭비·위험천만 가덕도신공항, 여야 할 것 없이 두 거대정당이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근거로 내세웠던 '2030년 엑스포 유치'라는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은 졸속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근거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대규모 환경 파괴는 물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특별법의 주된 위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5대 위헌성>
- 입법권 남용과 권력분립 원칙 침해: 행정 집행 영역을 침범한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
- 천문학적 혈세 낭비 조장: 기본계획 발표 총사업비 15조 3억 원 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혜 및 경제성 부재(B/C 0.51)
- 목적 상실과 졸속 행정: 엑스포 유치 무산에도 강행되며, 실현 불가능한 '조기 개항' 목표로 경제성/안전성 검토 회피
-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역행: 해발 264m 국수봉 절취 및 대규모 해상 매립을 통한 생태계 파괴 촉진
- 감사 및 재검토 회피: 특별법을 정당한 감사원의 감사 혹은 안전성 검토를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악용
2030 부산엑스포를 핑계로 '도전적 과제'라면서 추진되던 공항 건설이, 엑스포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강행 처리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부가 바뀐 현재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신공항 사업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성이 작년 큰 참사를 겪었던 무안공항의 353배, 김해공항의 8배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초연약지반으로 활주로가 꺼지고 두 동강이 날 위험이 있는데도 정치권은 재검토는커녕 아직도 적기 공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원고 1028명 국민소송인단), 지난해 11월(2024년)에 진행된 2차 재판 당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이 부당한 법률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운동"으로 서명을 모아 국민의 준엄한 뜻을 국회와 법원에 전달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반헌법적, 위헌적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지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멈출 수 있도록, 특별법 폐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12.11.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참고) < 대국민 사기극, 가덕도신공항의 진실!>
-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규모 최대 (13조7천억 원)
- 활주로 1본 기준 건설비 총 15조 3천억 원 (이 역시 시작에 불과, 증액되는 중)
- 24시간 운영, 안전한 공항은 거짓
- 활주로 1본은 공항 운영 특성상 24시간 불가 - 가덕도 연대봉은 김해공항보다 더 높고 더 가까이 있음 - 활주로 옆 연대봉은 측풍난류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착륙시 위험함
- 육지-해상 잇는 매립식 활주로, 30년 이상 부등침하 우려 (간사이 공항 유지보수비, 22년간 10조)
- 인천공항과 비교 불가 (해상매립 가덕도 초연약지반 뻘층 60m, 총106.5m : 인천 모래질 밑 암반 평균5미터, 총 18m 매립)
- 관제권역 중첩(
김해공항, 진해 해군비행장, 사천공항)으로 최악의 경우, 항공기 간의 ‘공중충돌’ 우려
- 유지 보수비는 시민 혈세로 낭비
- 국제적 철새이동경로로, 예정지 반경 3km 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국제항공민간기구 기준 반경13KM 위반)
- - 연간 조류충돌횟수(TPDS) - 무안공항의 353배!, 김해공항의 8배
- 해양생태도1등급, 자연생태도 1등급인 100년 된 숲 생태계 파괴, 수천 년의 역사 해식애 파괴!
- 산 3개를 파괴하는 규모가 1억5200만㎥, 해양매립양은 2억400만㎥!
- 이는 한 해 골재 수요량(약 2억3000만∼2억5000만㎥)과 맞먹음
*베테랑 조종사 10인이 말한 가덕도신공항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