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중 하나로서 개인에게 자신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존의 경직된 결혼 제도 고수를 통해 개인에게 삶의 동반자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애적 관계의 남녀 간의 결합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들만이 그에 따른 보험, 주거, 고용, 의료, 금융, 복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이유로 혼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행복추구권, 사회복지접근권, 의료결정권 등을 자동적으로 박탈당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다양한 이유로 혼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파트너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파트너등록법은 성별 및 성애적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두 사람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가족으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진다면 누구나 '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파트너등록법은 파트너 관계에 있는 2인에게 혼인과 거의 동일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관을 포용하고, 개인에게는 행복추구권 및 다양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너등록법 입법촉구 지지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본 지지서명서는 2016년 12월 국회의원 의원실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으로 서명하신 경우 본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서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