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서 (~6/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변 하사의 복직을 인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탄원서는 소송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2월,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고인의 부모님께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기 재건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군은 모범적으로 복무해 온 군인을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쫓아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하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던 변희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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