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면서 겪는 주거문제에 관해 민달팽이유니온에 주거상담을 신청한 시민 중 48.7%가 보증금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떼어먹히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게 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보증금으로 인해 큰 주거불안을 겪기도 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비롯해 큰 빚을 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집중대응센터'(이하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엽니다.

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1)전세사기 및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 법률자문 3) 현장대응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우선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추후 센터 활동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향후 국토부 및 HUG에서 운영하게 될 전세사기 센터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증금 먹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세입자를 중심으로 직접행동 및 캠페인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으신 세입자들은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간: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담당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문서희  (070 - 4145 - 9120/minsnailuni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