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연구자 선언(요지)] 전문 보기
최근 새 정부를 위한 정책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발전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백조 원 시대를 약속하는 이 공약들은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STEM)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대학에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는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는 혁신 성장의 길을 열어 미래지향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은 공학 기술을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공공 고등교육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성공 사례는 첨단 기술과 언어학 등 기초 학문의 깊이 있는 통찰이 결합될 때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다(多)중심적 발전, 학문의 균형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및 문화적 경쟁력의 기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고등교육을 외면해 왔으며, 그 결과 고등교육 생태계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창의적·민주적·공공적 학문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및 소통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적응성 및 회복탄력성 등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함양 ▲ 고등교육에서 다양한 학문의 균형발전과 융합 ▲ 체계화된 시민 교육 및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가치와 규범의 확보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복지·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공공적·민주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와 교육
글로벌 광역 지역대학연합체로 선진적인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공립대, 우수 사립대 등으로 구성되는 광역 단위 지역대학연합체에 대한 집중지원(세계적인 경쟁력 구축,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의 기관차 역할) ▲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의 균형발전, 지역별 특성화와 융합학문 추구 ▲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의 형성 ▲ 국립대학법 제정(국립대학의 공공적 위상 및 자율성, 연구중심대학) ▲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 법제 혁신 ▲ 사립대학의 공공적, 민주적 구조전환(교수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지역 시민사회 발전의 허브역할)
기초학문과 첨단분야 연구, 대학원에 대한 혁신과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 기초학문과 첨단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다원적 대학 거점들에 대한 혁신과 투자 ▲ 안정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술 생태계 및 인재 재생산 체제 ▲ 학문의 균형발전 및 지속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등록금 지원 및 생활 장려금 지급제도 확대)
인공지능 시대 기본교육을 위해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인공지능시대 고등교육의 수혜범위 확대와 보편화(기본교육 방안) ▲ 정부책임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완전 철폐, 비정규교수의 처우 획기적 개선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
고등직업교육을 혁신하고, 기후 친화적 대학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 제조업 자산의 발전을 위한 교육중심대학과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혁신 ▲ 인공지능산업의 기후, 생태 부담 완화, 대학주도의 공공형 지역 재생에너지 전면적 발전 ▲ 지역에너지에 근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산업단지 유치 ▲ 탄소중립실현, 산업지역분산, 대학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등 통합목표 동시 실천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 대학균형발전과 혁신, 선진문화강국을 향한 고등교육 국가전략의 수립 ▲ 국가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우리는 새 정부가 그야말로 과학기술 및 학문의 선진국, 인공지능 강국,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전략을 혁신적으로 수립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전국의 교수연구자 일동
※ 주관단위: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