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즉각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2017. 1. 19. 새벽 법원은 온 국민이 잠든 틈을 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평등한 법적용을 통한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고,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뇌물공여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 그럼에도 이재용은 삼성물산 합병 후 청와대 독대와 재단법인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재용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여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합병 일주일 전인 2015. 7. 10.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안종범을 만나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삼성물산 합병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안종범의 수첩에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이재용의 변명이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현시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는 특검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다른 재벌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며, 우리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체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 이재용 영장 재청구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서명이며, 2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 2월 13일(또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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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예)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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