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제도적 개선안 제안
"장애인 생활 속 불편사례 제도개선 제안" 사업소개
1. 장애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적 원인 *
○ 장애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요? (예-장애인복지법 또는 00장애인복지사업 aa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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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이 겪는 불편사항 *
○ 현재 장애정책과 제도적 문제/한계로 장애인 당사자는 (생활상) 어떤 불편을 겪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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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장애정책, 제도의 개선방향/방안 *
○ 지금보다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을 위해 장애정책,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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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정책, 제도 개선 시 기대되는 사항 *
○ 향후 장애정책과 제도가 개선될 시 장애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긍정/부정 등)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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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제안사항,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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