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16~2017년 겨울에 타오른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 지선과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총선에서 의회 180석을 장악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에 실시된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당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품위 및 기강을 훼손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에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선 패배의 여파가 지선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대선 경선 과정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1. 2021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 민주당의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전, 현 국회의원들이 당 선관위의 최종 후보 결정에 3일간 불복한 것은 이후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경선 불복과 윤석열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는 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상식적인 모략과 매도로 경선을 혼탁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당과 후보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으므로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징계를 가해야 합니다.
2.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재명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본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낙연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규모로 국힘당에 투항하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해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2월 2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겸 경선 캠프 공보단장을 역임한 정운현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며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3월 3일에는 이낙연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 1만 6,175명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3월 4일에는 이낙연 캠프 조직본부 SNS 팀장을 맡았던 홍성희가 이끄는 민주당 디지털 전략팀 40명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하며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다가 불과 0.73% 차이로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최악의 해당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해당 행위는 6.1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안양, 남양주, 보령·서천 등지에서 민주당 상무위원 및 당원 수백 명이 집단 탈당하여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긴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자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대선과 지선에서 연패한 민주당은 위와 같은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 대표에 출마한 설훈 의원은 지난 과오를 여전히 답습하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 '사법 리스크', '공천학살'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강병원 등 기타 의원들마저도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기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몰두하여 민주당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선 불복과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훼손했고, 여전히 그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여 민주당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설훈 의원을 당규 제7호 제14조 4항 및 7항, 윤리규범 제5조에 의거하여 적합한 징계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상기 내용에 동의하시고 연명 제소를 원하시는 민주당 당원은 아래 항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 민주당전국평당원협의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