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론사건은 유료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결정으로 공익인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2] 제6조 제1항 수임료 감면 사건에 대한 지원 기준(2020. 3. 30. 신설)
1. 수임료감면 사건 등에 대하여 공익인권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건 유형별 기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본안사건(형사/민사/행정/헌법소송): 2백만 원 이하
(2)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일상적인 공익인권’ 사건 : 1백5십만 원 이
하
(3) 형사고소, 고발 대리: 1백만 원 이하
(4) 국가인권위 진정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 5십만 원 이하
(5) 인지대, 송달료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6) 그 밖에 기록 등사, 소송 진행에 필요한 연구, 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지원액에 포
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신청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후
신청을 예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따라 실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2. 증액 또는 감면 고려 사항
(1) 증액 고려사항 : 당사자 수, 소송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 공동변호인(대리인) 여부, 다
액의 소송비용 소요 예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2) 감액 고려사항 : 변호사가 별도로 일부 금액을 약정한 경우, 같은 사건의 상소심을 같은 변
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건 성격상 감액할 사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