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12/11~연말까지)
주요 요구
1.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 강력 규탄!
- 한미간 방위비분담협상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지임대료 등을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 한편,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을 중단하고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2.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연결 촉구
-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철도연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3.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미국은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에 "2020년 말까지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유사시'를 반영하자는 미국의 요구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미국 유사시'가 포함된다면 미국 방어와 미 패권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고 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 더욱이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춰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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