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해주신 명단은 입장문과 함께 4월에 진행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전에, 양당 및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예정입니다.
* 참여와 주변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문화연대 박선영(010-9973-2037)


<입장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이 계기가 되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입법 발의 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과정 속에서 예술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열악해진 예술인의 생활 및 창작 환경은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예술인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무엇인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파행 운영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버렸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얼마나 예술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지방보궐선거 후보자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공약은 시설 건립과 이벤트성 정책으로만 채워져 있고, 정작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들 두 정당이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며 무지 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시민의 한 사람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법제도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다. 심지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은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약속들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를 배출한 당으로서 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였고, 이번 재보궐 선거의 패배는 그 바람을 무시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심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후 선거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술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와 예술인의 삶이 황폐화 되는데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며, 예술인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을 차별·배제하였고, 권력을 통해 예술행정을 관료화, 경직화했다. 그 결과, 무능한 문화예술 행정관료들을 양산했고, 문화행정에 대한 현장의 불신의 벽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 마치 여당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성폭력범죄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기만적 태도가 계속해서 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21대 국회, 이제는 답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간의 활동을 보면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다. 특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즉, 내년 선거 전까지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의 몇 달마저 허무하게 보내버린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가능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술인의 생존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문화예술계와 예술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그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모임


*개인(600 명곳_4.21기준)

감정원,강나연,강미순,강병주,강운,강유가람,강윤지,강지성,강한닌,강현기,고건령,고경남,고동업,고석호,고안나,고영재,고유진,구영회,구재숙,권경애,권경우,권근영,권기대,권남희,권담윤,권순택,권은비,권이은정,권지혜,길현봉,김가은,김강산,김강산,김건우,김경,김경민,김경석,김경언,김경희,김경희,김계진,김관,김광렬,김광중,김규,김기홍,,김다영,김다임,김다해,김대현,김도란,김동아,김동재,김동해,김목인,김미나,김미도,김미라,김미준,김민경,김민규(음악),김민규(영화),김민솔,김민영,김민정,김민정,김민지,김별휘,김보경,김보람,김사란,김상민,김서령,김서령,김서희,김성균,김성민,김성민,김성일,김성혜,김세진,김소연,김소영,김소형,김솔,김수경,김수정,김승희,김승희,김시내,김시원,김신록,김실비,김영글,김영등,김영서,김영영,김영우,김영현,김예원,김우성,김유선,김유진(문화기획),김유진(디자인),김윤규,김윤하,김윤하,김은수,김은정,김은채,김의선,김일안,김재상,김정엽,김조광수,김종갑,김종필,김종휘,김주영,김주형,김준영,김준원,김지원,김지유,김지현,김지혜,김지후,김진아,김진아(영상기획),김진아(연극),김진일,김찬우,김태일,김토담,김필,김하나,김하예슬,김한나,김한별(방송),김한별(문화기획),김한울,김해미,김현수,김현인,김현주,김현준,김현진,김현희,김혜연,김홍모,김홍요,김화용,김호연,김호준,김효주,김효진,김희경,김희원,깅호진,나동혁,나미나,나희경,남선희,남순아,남인숙,남지은,남택우,노시완,노윤정,노태훈,도민주,도영,도창선,라정인,레이린,류현민,류후남,마승지,문경민,문상연,문상희,문의영,문주혜,문지예,문한슬,문현철,민보연,민운기,민진아,박김형준,박래영,박상민,박상현,박새난슬,박성혜,박세림,박세진,박세철,박소연,박소영,박수현,박슬기,박연수,박영,박영균,박예린,박예슬,박예은,박옥주,박유나,박자영,박정의,박정현,박종성,박주호,박중권,박지선,박지애,박지연,박지은,박진명,박하늘,박현선,박효선,방혜영,배준영,백상옥,백석현,백석현,백석현,백승철,백승화,백재호,백형근,변성진,봉두만,부진서,상덕,서동희,서민균,서민수,서영기,서정민갑,서현숙,선경지연,선종남,설유진,성기완,성민아,성재경,성정은,성지수,성현구,손상희,손승희,손영득,손정우,송민성,송원,송은아,송정바우,송효섭,신기린,신디,신문자,신민준,신승은,신예진,신은실,신정웅,신지원,신지이,신현준,신희주,안경섭,안석환,안성헌,안세홍,안소현,안윤선,안윤희,안은정,안제인,안종민,안주현,안지훈,안하경,안현진,양근애,양동탁,양새날,양수근,양정훈,양창권,양채은,양혜원,여규식,연영석,연혜원,오귀한,오로민경,오민애,오민정,오빛나리,오상민,오성화,오세연,오세일,오세훈,오연진,오으,오지수,오현주,오희정,오희진,우연,우진,우하은,원승환,위하연,유동호,유상진,유수경,유영준,유윤정,유은재,유재인,유준원,유지연,유지영,유진희,유한나,유한나,유희정,윤가현,윤강로,윤남용,윤단우,윤동주,윤미경,윤상은,윤성은,윤송일,윤수종,윤연,윤영욱,윤지숙,윤채민,윤태균,윤현길,윤혜숙,은석,이가현,이강호,이경렬,이경진,이경희,이광재,이금구,이기훈,이길무,이길재,이다은,이다해,이다혜,이대욱,이도원,이동민,이동연,이동은,이때훈,이라선영,이란희,이명희,이미냉,이미애,이병희,이산,이상구,이상기,이상철,이상훈,이성미,이세명,이소인,이소헌,이수경,이수경,이수빈,이수빈,이수진,이슬기,이승은,이시현,이신율,이씬,이애경,이야호,이양구,이영주,이예원,이용배,이유신,이윤엽,이윤재,이윤정(음악),이윤정(웹툰),이윤정(영화),이율리,이은,이은주,이은진,이이언,이인구,이자람,이재각,이재경,이재혁,이정,이제경,이종승,이주영,이준석,이준희,이준희,이지연(문화기획),이지연(영화),이지윤,이지은,이지현,이진숙,이채관,이채령,이채원,이초월,이춘남,이필,이하,이하경,이학선,이한본,이해성,이해성,이현서,이현종,이혜정,이혜진,이호,이화영,이희윤,인수희,일범,임성희,임솔아,임승관,임아정,임영록,임유정,임인자,임인지,임장환,임주희,임지현,임태훈,임해정,장도국,장미자,장민경,장승태,장아름,장영주,장일수,장지혜,장진희,적야,전규연,전세훈,전소현,전영주,전유진,전유찬,전한솔,전형진,정동열,정문식,정민아,정보행,정성우,정성호,정수진,정안나,정애란,정영은,정영주,정영희,정용철,정용택,정원연,정윤희,정은경,정의욱,정이지,정인영,정정훈,정지숙,정지영,정지원,정지현,정찬욱,정택용,정하윤,정회민,제송희,조민서,조서울,조세현,조승현,조운,조은별(시각예술),조은별(만화),조주경,조하석,조형수,조혜경,주세연,주세훈,주영,지금종,지후,진소원,진은주,진혜정,차희,차강,차준호,천샘,천효범,최낙용,최민서,최봉태,최샘이(연극기획),최서희,최선아,최성봉,최소영,최승훈,최영재,최영조,최용기,최유진(음악),최유진(애니메이션),최윤미,최윤정,최은사,최정현,최준호,최지만,최진욱,최창근,최혁규최혜자,최희정,최희진,탁수정,탁호영,하재성,하주희,하헌진,한대희,한덕균,한량,한아현,한영희,한윤미,한조은,한중곤,한지혜,한지희,한혜수,함유선,허규,허나영,현대철,홍관희,홍교훈,홍교훈,홍다예,홍서윤,홍예원,홍정연,홍태림,홍태화,황상훈,황선웅,황유택,황재희,황지현,황혜준,황호규,히진



*단체(91곳_4.21 기준)

(사)인디053,(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강북연극협회,고양시립예술단지회,고양시립합창단(성악),공공극장 안전대책 촉구 연극인모임,공공운수 전북문화 예술지부,공연예술인노동조합,공주시 충남교향악단,광주독립영화협회,광주문화도시협의회,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국립합창단,군산시립예술단,군산시립합창단,권리장전,극단 고래,극단 단잠,극단 마음같이,극단 신세계,극단 아츠플레이 본,극단 연인,극단 유목민,극단 잼박스,극단 해반드르,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극단청춘좌,극단호감,극단Y,글자맛집,난계국악단,남양주시립예술단,남양주시립합창단,낭만유랑단,노뉴워크,노래극단 희망새,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더 무브,디자인60,루이즈 더 우먼(Louise the Women),마네트상사화,마음예술프로젝트,마포연극협회, 극단 뮤젠,모아름드리,무용인희망연대 오롯,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문화예술창고 마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배우다컴퍼니,보통현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연석회의,사단법인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사단법인 선,사이드캣,생활예술모임 곳간,서울여자대학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분과,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여성문화예술연합,여성예술인연대(AWA),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여수시립국악단,연극집단 공외,영기획(YOUNG,GIFTED&WACK Records),영화사 낭,예술대학생네트워크,예술행동 한뼘,예지협(AAA),우롱센텐스,익산시립무용단,익산시립예술단(합창단),인디스페이스,인천독립영화협회,조선대학교 영화영상동아리 화담,지금아카이브,지금여기극단,지니컬쳐,지식연구소 공방,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창작집단 쵸크 24,충남교향악단,코스튬스토리,콜렉티브 뒹굴,파주시립예술단,페미씨어터,페미플로어,프로젝트 이어,플레이포라이프,Made the world over thea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