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0대국회 입법청원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2016년도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는 매우 심각하게 남용되었습니다. 손배청구 1,600억원/가압류 175억원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사업장 집계).

국가와 기업이 국민에 행하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제3조를 개정해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막아 줍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발적 권리 찾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변화 1. 노란봉투법은 기본권을 보호해요. 노동탄압용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2. 노란봉투법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줘요.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3. 노란봉투법은 비현실적인 손배청구를 제한해요. 2016년도 1,600여억원 이제 그만!

변화 4.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도 지켜줘요. 막대한 손배가압류 앞세운 조합탈퇴 강요 그만!

변화 5.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를 헌법적 가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주권국가로 거듭나게 해요.

* 노동자 손배가압류 자세히 보기 : www.sonjabgo.org
* 문의 : 손잡고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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